문서보기 - 국심 1996서0131, 1996. 5. 15.
문서번호 국심 1996서0131, 1996. 5. 15.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