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386, 2000. 2. 17.
문서번호 국심 1999서2386, 2000. 2. 17.
공동매수대금 중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