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228, 1995. 3. 24.

문서번호 국심 1994서5228, 1995. 3. 24.

저가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함에 있어 위 법인이 재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관리비 포함) 전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