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221, 1995. 5. 9.
문서번호 국심 1994서5221, 1995. 5. 9.
화장품소매업자의 사업장이 소속한 방문판매업자들은 당해 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되므로 그들이 판매한 금액을 화장품소매업자의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