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121, 1996. 4. 29.
문서번호 국심 1996서0121, 1996. 4. 29.
형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