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246, 1991.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1서2246, 1991. 12. 30.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8.22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