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245, 1991.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1서2245, 1991. 12. 2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