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103, 1996. 3. 27.

문서번호 국심 1996서0103, 1996. 3. 27.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