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380, 2000. 2. 17.
문서번호 국심 1999서2380, 2000. 2. 17.
공동명의 매매계약시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매수대금을 대신 불입한 금원의 증여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