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217, 1995. 3. 3.
문서번호 국심 1994서5217, 1995. 3. 3.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