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216, 1995. 3.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5216, 1995. 3. 30.
주택건설등록업체 명의로 형식상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을 부인하고 실제 매매계약서에 따라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