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215, 1995. 6. 21.
문서번호 국심 1994서5215, 1995. 6. 21.
면적도 다르고 소재지도 다른 부동산을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협의에 의한 단순분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