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370, 2000. 4. 18.
문서번호 국심 1999서2370, 2000. 4. 18.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