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233, 1991.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1서2233, 1991. 12. 23.
청구인등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중 각각 8분의1을 청구인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