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231, 1991.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1서2231, 1991. 12. 30.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199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