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363, 2000. 2. 28.
문서번호 국심 1999서2363, 2000. 2. 28.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