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208, 1995. 4. 4.
문서번호 국심 1994서5208, 1995. 4. 4.
수년간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한 컴퓨터프로그램 매출액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