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359, 2000. 4. 19.
문서번호 국심 1999서2359, 2000. 4. 19.
무주택조업원에게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해 대출한 대출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