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204, 1995. 2. 10.

문서번호 국심 1994서5204, 1995. 2. 10.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