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057, 1996. 4. 15.
문서번호 국심 1996서0057, 1996. 4. 15.
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87.7.30인지 처분청이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0.8.29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