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203, 1995. 1. 12.

문서번호 국심 1994서5203, 1995. 1. 12.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한 임대수입금액의 추계조사 경정처분의정당성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