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200, 1995. 1. 24.
문서번호 국심 1994서5200, 1995. 1. 24.
전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입주가 늦어진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음(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