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348, 2000. 7. 19.
문서번호 국심 1999서2348, 2000. 7. 19.
공유물분할을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0.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