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049, 1996. 7.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0049, 1996. 7. 18.
가수금이 반제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수금 반제액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