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210, 1991.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1서2210, 1991. 12. 18.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