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175, 1995. 1. 12.
문서번호 국심 1994서5175, 1995. 1. 12.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지중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공장용건물의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이하라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 사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