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173, 1995. 12. 1.
문서번호 국심 1994서5173, 1995. 12. 1.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