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332, 2000. 3. 23.
문서번호 국심 1999서2332, 2000. 3. 23.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및 그 가액의 정당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