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171, 1995. 1. 21.
문서번호 국심 1994서5171, 1995. 1. 2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