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202, 1991. 12. 9.
문서번호 국심 1991서2202, 1991. 12. 9.
쟁점여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10,000,000원(청구인)인지 또는 332,000,000원(처분청)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