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023,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6서0023, 1996. 3. 7.
청구인이 외주택을 이혼위자료조로 68.10.5. 양도하여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