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148, 1995. 3. 9.
문서번호 국심 1994서5148, 1995. 3. 9.
실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그 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