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126, 1995. 8. 10.
문서번호 국심 1994서5126, 1995. 8. 10.
사업상 목적으로 취득한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2주택을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 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