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017, 1996. 2. 22.
문서번호 국심 1996서0017, 1996. 2. 22.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