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125, 1995. 1. 5.
문서번호 국심 1994서5125, 1995. 1. 5.
쟁점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