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124, 1994.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4서5124, 1994. 12. 27.
쟁점수입금액을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