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120, 1994.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4서5120, 1994. 12. 13.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