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012, 1996. 4. 17.
문서번호 국심 1996서0012, 1996. 4. 17.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