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118, 1995. 7. 22.
문서번호 국심 1994서5118, 1995. 7. 22.
쟁점1 토지를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