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320, 2000. 5. 2.
문서번호 국심 1999서2320, 2000. 5. 2.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