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004, 1996. 6. 26.
문서번호 국심 1996서0004, 1996. 6. 26.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할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