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315, 2000. 7. 4.
문서번호 국심 1999서2315, 2000. 7. 4.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취득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