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311, 2000. 10. 5.
문서번호 국심 1999서2311, 2000. 10. 5.
신고한 토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