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4072, 1997. 2. 14.
문서번호 국심 1996부4072, 1997. 2. 14.
주택의 양도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