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306, 2000. 8. 5.
문서번호 국심 1999서2306, 2000. 8. 5.
유상증자시 실권주 취득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