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4066, 1997. 2. 11.
문서번호 국심 1996부4066, 1997. 2. 11.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