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160, 1991.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1서2160, 1991. 11. 30.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