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104, 1995. 3. 24.
문서번호 국심 1994서5104, 1995. 3. 24.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