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4064, 1997. 2. 19.
문서번호 국심 1996부4064, 1997. 2. 19.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