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159, 1992. 2. 29.
문서번호 국심 1991서2159, 1992. 2. 29.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모피제품을 판매함에 있어독자적인 계산하에 소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의 모피제품을 위·수탁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2. 29.